최한 변호사
최한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사이다.
소송기간 : 2019.3.~2020.1. 원고(아내) 소장 보기(2019.3.)
최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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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40대 초반)는 남편(40대 초반)을 속인 간음자(30대 초반 석도)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나는 그들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원고 부부는 결혼 13년 차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남편과 간음한 여자는 직장동료인데, 6년 전 남편은 피고인 배우자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했고, 피고인 부부는 남편과 피고인의 관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피고의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한 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남편은 5년 이상 동거하며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권리와 행복추구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간통죄… Lawtalknews.co.kr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간통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기망의 증거로는 원고 남편과 피고 부부의 조정기록, 남편과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데이트 사진 제출 등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향후 배상을 위한) 소추통지서를 신청하였고, 고소 전에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강제조정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조정변호사 변경결정(2019.10.) 피고는 강제조정에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였다. 화해안건결정(2019.12.) 위자료 1,500만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쌍방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가능하다. Cui Han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최한 변호사 | 최한 변호사 open.kakao.com 최한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 크레이 변호사 / Tel: 050-7725-2085 / (형사/작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솔루션 제공 / 주요 분야: 손해배상,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범죄/기타범죄, 고소/소송, 수사/체포/체포, 성폭력/강제추행 등 국내사무 www.lawtalk.co.kr 법무법인 명재 3층~6층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3#근친상간소송#간통소송#근친상간남자소송#근친상간여성소송#근친상간소송위로자료#근친상간소송위로자료#근친상간소송증거#불륜소송증거#창원가족 법원#서울가정법원 불륜소송#서울가정법원 인종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