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소송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면,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양육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조금 더 보호를 잘해줄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육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고려해 보았을 때 자신에게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조금 더 갖추어져 있다면 그 권리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혼 시 책정이 되었던 비용이 물가상승이나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양육비증액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문 변호인과 함께 양육비증액청구 시 양육비증액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을 원한다면
만일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한 경우라면 두 사람이 서로 협의하여 증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양육비 이상을 부담하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어 양육비증액소송을 고려해보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하지만,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 5항을 보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부, 모 그리고 자녀, 검사의 청구 혹은 직원에 의해 양육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고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증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은
소를 제기해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하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고 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어 이전처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을 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양육비증액소송을 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해결책을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비증액청구 시 더욱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양육비증액소송을 청구해보고자 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일단,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10년이라는 기간을 주기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인데 이는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간에 양육비 협의 및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이며 이는 아무것도 논의를 해보지도 않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기에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증액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두 번째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거나 소를 제기하여 이행 청구받고 난 이후 지급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양육비를 양육비증액청구해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생각보다 법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절대로 포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오랜 시간 해결이 되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번복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기에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양육비증액소송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혼했을 때 결정이 되었던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았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서 금액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기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을 하는 중입니다.그래서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인상해야 하는 근거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소명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상대 쪽의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증액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양육비증액소송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 팀 구성 8,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전국 24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로펌 전문법률상담과 합리적인 수임료를 자랑합니다.법무법인 대륜의 노하우가 담긴 상담이 필요하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생겨 당…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