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자"

(엥?)

“박 의원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들의 찬반 서명이 진행중이다. 박 의원 등은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자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웬만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 법안이 최근 부정 및 부실 선거로 논란이 된 중앙선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원장 (대법관 겸직)이 지난 3.9대선 부정/부실 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퇴하면서 제대로 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절차에 대해 오히려 완화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아무말이나 막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책해 주는 법안은 전혀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다. 또한 조작선거와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865

민주당 “선거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자” 법안에 시민들 반대서명 러쉬 – 파이낸스투데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최근 가장 민감한 선거법을 건드려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들의 찬반 서명이 …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