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이정모) 국가이중가족등록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이정모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이중거주자로 등록된 사례를 해결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으나 동명이인이 있음을 알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다. 다른 사람이 등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쌍둥이도 아니고 형제도 없었기에 존재하지 않는 ‘불사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생신고 당시 상황이 복잡해 뒤늦게 알고 보니 이중가족으로 등록돼 있었다. 상속 문제가 바로 얽혀서 사칭을 취소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