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자”
(엥?) “박 의원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들의 찬반 서명이 진행중이다. 박 의원 등은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