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한미군기지 한국군간 공격…군형법 적용해야
한국군 등이 주한미군기지를 공격한 경우에도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한미군기지는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기지이기도 하다. 대법원 형사재판부(재판장 노정희)는 A씨에 대한 1심의 공소기각 처분을 파기했다. 그는 지난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2020년 927호). A씨는 2018년 3월 초 낮 12시경 평택 미군기지에서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살해했다. 손바닥으로 얼굴 왼쪽을 5-8로 때렸는데, 피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 Read more